자회사에 떼인 돈을 받는 방법 – 법적 대응 및 강제집행 절차

자회사에 떼인 돈을 받는 방법 – 법적 대응 및 강제집행 절차

자회사가 모회사와는 독립된 법인격을 가지므로, 일반적인 채권추심 절차와 동일하게 진행해야 한다. 그러나 특정한 경우 모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자회사로부터 미수금을 회수하는 방법을 법적 조항을 기반으로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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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본 원칙: 자회사와 모회사의 법적 독립성

자회사는 법적으로 모회사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지므로, 자회사에 대한 채권을 모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채권자는 자회사를 상대로 직접 청구해야 하며, 모회사가 자회사의 채무를 보증한 경우에만 모회사에 청구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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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자회사에 대한 법적 대응 절차

① 지급 기한 도래 후 내용증명 발송

자회사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변제기 도래 이후 내용증명 우편을 통해 채무이행을 공식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내용증명을 발송하면 소멸시효가 일시적으로 중단되며, 일정 기간 연장할 수 있다.

실무 적용:
• 자회사 대표이사 및 재무팀에 공식적인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야 한다.
•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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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법적 절차 진행 – 지급명령 및 민사소송

자회사가 채무를 인정하지만 변제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신속하게 판결을 받을 수 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되어,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다.

자회사가 지급을 계속 거부하면, 대여금 반환 청구 또는 물품대금 청구 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민사소송 판결문을 확보하면, 이를 바탕으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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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자회사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

판결문이나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강제집행 대상:
• 자회사의 은행 계좌 압류
• 자회사의 부동산 압류
• 자회사의 매출 채권 압류

실무 적용:
• 자회사 계좌를 사전에 조사한 후, 압류 및 추심 명령을 진행하면 즉각적인 회수 가능
• 부동산이 있는 경우, 경매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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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모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

자회사가 지급 능력이 없을 경우, 특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모회사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① 법인격부인론 적용 가능성

자회사가 형식적으로만 독립된 법인이고, 실질적으로 모회사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운영되는 경우, 법원이 법인격을 부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의 채무를 모회사가 부담해야 한다.

② 자회사의 부당한 경영

모회사가 자회사의 경영에 직접 관여하고, 채무 변제 불이행을 조장한 경우, 법원이 모회사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특히, 자회사가 고의적으로 자산을 이전하여 채무를 면탈하려 한 경우,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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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무 적용 사례 및 대응 전략

사례 1: 단순 채권 회수 절차 (자회사 단독 책임)

✅ A기업이 B기업(자회사)에게 납품한 물품대금 1억 원이 미지급됨.
✅ 변제기 도래 후, 내용증명을 발송하였으나 응답 없음.
✅ 지급명령 신청 후 2주 내에 법원에서 지급명령 결정.
✅ B기업이 지급을 거부하자, 판결문을 확보하여 강제집행 진행.
✅ B기업의 은행 계좌 및 매출 채권을 압류하여 미수금 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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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법인격부인론 적용 (모회사 책임 인정 사례)

✅ C기업이 D기업(자회사)에 용역을 제공하였으나, 2억 원의 대금을 받지 못함.
✅ 소송 진행 중 D기업이 자산을 모회사 E기업으로 이전하여 지급 능력이 없음.
✅ 법원에서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하여, 모회사 E기업이 채무를 대신 변제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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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최종 정리 – 자회사에 떼인 돈을 받는 법
1. 내용증명 발송 → 채무이행 촉구 및 소멸시효 연장
2. 지급명령 신청 → 2~4주 내 판결 가능, 신속한 채권 회수
3. 민사소송 제기 → 확정 판결 후 강제집행 가능
4. 자회사의 재산 압류 → 은행 계좌, 부동산, 매출 채권 압류 가능
5. 모회사 책임 추궁 가능 여부 검토
• 법인격부인론 적용 가능성 분석
• 사해행위 취소 소송을 통해 모회사 재산 보호 조치 무효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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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자회사는 독립된 법인이므로 기본적으로 모회사에 직접 청구할 수 없으며, 일반적인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채권을 회수해야 한다.
그러나 자회사가 형식적인 법인이거나, 모회사가 자산을 이전하여 채무를 면탈하려는 경우, 법인격부인론을 적용하여 모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음.

이러한 법적 절차를 철저히 이해하고 실무적으로 대응하면, 자회사로부터의 채권 회수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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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팀장 약력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금융 및 신용 관련 전문 자격 보유

🔹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보유
⤷ 다양한 채권 유형별 최적의 회수 전략 적용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채권추심 및 법적 절차 진행에 대한 깊은 실무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가압류, 지급명령, 소송, 강제집행까지 실질적인 해결 지원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일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채권추심 팀장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채권 회수 경험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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