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444) 썸네일형 리스트형 유치권 포기각서 썼다면 끝일까? 배제특약의 제3자 효력과 공사대금 회수 전략 유치권 포기각서 썼다면 끝일까? 배제특약의 제3자 효력과 공사대금 회수 전략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공사를 시작할 때 시행사나 대주단에서 서류 한 장을 내밉니다.“본 공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유치권을 행사하지 않는다.”공사를 따내야 하는 시공사 입장에서는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문제는 공사가 거의 끝났는데 기성금이 수억 원씩 밀리기 시작할 때입니다.시공사는 현장을 점유하고 있으니 유치권이라도 행사하려고 합니다.그런데 이미 작성한 유치권 포기각서가 발견됩니다.이때부터 문제는 단순하지 않습니다.유치권 포기각서는 원칙적으로 효력이 인정되고, 그 효력을 시행사뿐 아니라 이후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 등 제3자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I. 유치권은 법이 만들어준 권리지만 미리 포기할 수 .. 경찰 불송치 각하 결정 받았다면? 고소인 이의신청과 재고소 완벽 대응법 경찰 불송치 각하 결정 받았다면? 고소인 이의신청과 재고소 완벽 대응법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해 경찰에 고소장을 냈는데 얼마 뒤 수사결과통지서에 ‘불송치-각하’라고 적혀 있다면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특히 피의자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것 같거나 금융거래 확인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하 통지를 받았다면 더욱 그렇습니다.그런데 경찰 불송치 각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아닙니다.고소인에게는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라는 별도의 절차가 있고, 새로운 증거가 실제로 생겼다면 재고소 가능성도 따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중요한 것은 ‘각하당했으니 다시 고소하면 된다’가 아닙니다.왜 각하됐는지를 먼저 찾아야 합니다.I. 불송치 각하는 혐의없음과 완전히 같은 처분은 아닙니다경찰의 불송치 결정에는..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총정리: 혐의없음 결정 후 검찰 송치까지 대응하는 법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 총정리: 혐의없음 결정 후 검찰 송치까지 대응하는 법 -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사기나 횡령 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해 경찰에 고소했는데 수사결과통지서에 ‘혐의없음, 불송치’라고 적혀 있으면 고소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답답합니다.수개월 동안 자료를 제출하고 조사를 받았는데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끝났다는 통지를 받기 때문입니다.하지만 경찰의 불송치 결정은 법원의 무죄판결과 다릅니다.법에서 정한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경찰 불송치 이의신청을 통해 사건을 검사에게 넘겨 다시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문제는 단순히 “억울하니 다시 봐달라”고 적는다고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경찰이 왜 불송치했는지부터 정확하게 읽어야 합니다.I. 불송치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은 어떻게 움직이나경찰이 수사한 .. 이전 1 2 3 4 ··· 148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