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신청서 작성법 : 원금, 지연이자, 판결 후 이자 포함

전자소송 신청서 작성은 정확성과 세심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특히 원금, 지연이자, 판결 후 이자 등을 명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는 전자소송 신청서를 작성하는 방법에 대한 상세한 안내입니다.

1. 사이트 접속 및 로그인

1. 인터넷 브라우저를 열고, 주소 창에 “https://www.ecourt.go.kr”를 입력한 후 엔터를 누릅니다.
2. 오른쪽 상단의 “로그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회원 가입 시 설정한 아이디(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합니다.

2. 사건 접수

1. 메인 페이지 상단 메뉴에서 “소송접수”를 클릭합니다.
2. 신청하려는 소송 유형을 선택합니다. 예: “민사소송”.
3. 다음 단계에서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3. 사건 신청서 작성

3.1 당사자 정보 입력

• 원고 정보:
• 이름: 김성파
•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
• 연락처: 010-1234-5678
• 피고 정보:
• 이름: 홍길동
• 주소: 서울시 마포구 신촌로 456
• 연락처: 010-9876-5432

3.2 사건 내용 작성

• 청구 취지:
원고는 피고에게 원금 3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와 판결 후 이자를 청구합니다.
• 청구 원인:
1. 원고와 피고는 2021년 1월 1일에 원금 30,000,000원의 대여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액을 2022년 1월 1일까지 반환하기로 하였으나,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3. 원고는 피고에게 2022년 1월 2일부터 반환 완료일까지 연 5%의 법정 지연이자를 청구합니다.

3.3 이자 청구 작성

• 이자 계산:
• 원금: 30,000,000원
• 이자율: 연 5% (개인인 경우)
• 이자 계산 기간: 2022년 1월 2일부터 반환 완료일까지
• 예시로 이자 계산: (반환 완료일이 2023년 6월 27일이라고 가정)
• 이자 기간: 2022년 1월 2일 ~ 2023년 6월 27일 (541일)
• 이자 금액: 원금 30,000,000원 × 0.05(연 이자율) × (541일 / 365일) = 약 2,221,918원
• 이자 청구 내용:
1. 피고는 원고에게 원금 30,000,000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22년 1월 2일부터 2023년 6월 27일까지 연 5%의 법정 지연이자 약 2,221,918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이후 반환 완료일까지 발생하는 지연이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3.4 판결 후 이자 청구 작성

• 판결 후 이자 청구 내용:
4. 또한, 피고는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

3.5 증거 자료 첨부

• 첨부 파일:
• 대여 계약서 사본 (PDF)
• 원금 송금 내역 (이미지 또는 PDF)
• 기타 관련 증거 (이메일, 문자 메시지 등)

4. 신청서 제출

• 신청서 확인: 입력한 내용을 다시 확인하고, 문제가 없으면 “제출” 버튼을 클릭합니다.

5. 수수료 지불

1. 시스템이 자동으로 소송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2. 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원하는 결제 방법을 선택합니다.
3. 결제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를 완료합니다.

6. 접수 확인 및 추가 자료 제출

• “접수확인” 메뉴에서 사건의 진행 상황을 확인합니다.
• 법원이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요청된 자료를 준비하여 시스템에 업로드합니다.

7. 증거 자료 준비

• 대여 계약서 사본: 계약서의 중요한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하여 중요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원금 송금 내역: 송금 영수증, 은행 거래 내역 등 송금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합니다.
• 기타 관련 증거: 이메일, 문자 메시지, 녹취록 등 관련 대화 내용을 포함합니다.

8. 추가 정보 기재

• 사건 번호: 사건이 접수된 후 부여된 사건 번호를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이는 후속 절차에서 사건을 쉽게 조회하고 진행 상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합니다.
• 법원 연락처: 진행 중 궁금한 사항이나 필요한 자료를 문의할 수 있도록 담당 법원의 연락처를 기록해 두세요.

9. 소송 서류 보관

• 전자파일 저장: 모든 소송 서류와 증거 자료를 전자 파일로 저장하고, 백업을 유지합니다.
• 종이 문서 보관: 중요 서류는 인쇄하여 안전한 곳에 보관합니다.

10. 법률 상담

• 전문가 상담: 필요 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작성한 소송 신청서가 법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복잡한 소송일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11. 법정 출석 준비

• 출석 준비: 법정 출석일이 정해지면 사전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고, 법원에 출석할 준비를 합니다. 또한, 증인 출석이 필요할 경우 증인에게 출석 요청을 미리 전달합니다.

12. 소송 진행 후

• 판결문 확인: 판결문을 받으면 판결 내용과 이자 계산 방법 등을 꼼꼼히 확인합니다.
• 항소 검토: 판결에 불복할 경우 항소 가능성을 검토하고, 항소 기한 내에 항소장을 제출합니다.

13. 법원 공지 확인

• 법원 공지 확인: 법원에서 제공하는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확인하여 변경된 절차나 중요한 공지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이 가이드를 통해 전자소송 신청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제출할 수 있습니다. 최신 법률 규정을 반영하여 이자율을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채권추심 21년 경력의 김팀장이 떼인돈 못받은돈으로 잠못이루는 채권자를 위해 직접 공부해서 작성했습니다. 참고만 하세요.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유튜브를 운영하는 김팀장은 선불로 나가는 채무자 조사비 등, 많은 혜택을 구독자에게 드립니다. 구독자는 편하게 노크해도 됩니다.
□ 김팀장 : 약력, 고려신용정보(2004~2024 작성일기준),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영업만 하는 영업 직원이 아니고 채무자를 만나 직접 대금회수 할 수 있는 전국 추심팀장입니다. 왜냐하면 김팀장은 채권추심 즉, 대금회수에만 그 목적을 둡니다!
□ 대표콜 : 1661-7967(친구유치)
□ 이메일 : kwc98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