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의 항변권, 상계권, 취소권 등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해석

보증인의 항변권, 상계권, 취소권 등에 대한 법적 근거와 해석,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김팀장입니다.

보증인은 주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는 역할을 하지만, 법적으로 주채무자의 항변권, 상계권, 취소권 등을 원용하여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는 보증인이 주채무자의 법적 지위를 어느 정도 공유하며, 채권자로부터 부당한 변제 요구를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법 조문을 해석하고 실무 적용을 설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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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항변권 (민법 제433조)

📌 법 조문 해석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항변권을 원용하여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즉,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방어 수단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 법적 의미
• 항변권이란?
채무자가 일정한 법적 사유로 인해 채권자의 청구에 응하지 않을 권리.
• 보증인은 채무자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예: 소멸시효 완성, 변제, 채무 면제 등)을 동일하게 주장할 수 있음.
• 주채무자가 자신의 항변권을 포기했다고 해도, 보증인은 여전히 해당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음.

✅ 실무 적용 예시
• A가 B에게 5년 전 돈을 빌렸고, 법적 소멸시효(5년)가 완성됨.
• B가 A에게 채권을 행사했을 때, A는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지급을 거부할 수 있음.
• 그런데 A의 보증인 C에게 B가 채무 변제를 요구한다면, C 역시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대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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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상계권 (민법 제434조)

📌 법 조문 해석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을 이용하여 상계할 수 있다.
즉,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이를 이유로 보증인도 변제를 거부할 수 있다.

✅ 법적 의미
• 상계란?
서로 상대방에게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변제를 하지 않고 대등한 채권을 상쇄하는 것.
•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가지는 채권을 근거로 상계를 주장할 수 있음.
•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상계를 포기했다고 해도, 보증인은 여전히 상계권을 행사 가능.

✅ 실무 적용 예시
• A(주채무자)는 B(채권자)에게 1,000만 원을 빌렸으나, 동시에 B에게 800만 원을 받을 채권이 있음.
• A가 B에게 상계를 주장하면, A는 실제로 200만 원만 변제하면 됨.
• 그런데 B가 A의 보증인 C에게 1,000만 원 전액을 요구한다면, C는 A의 상계권을 원용하여 800만 원은 면제받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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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증인과 주채무자의 취소권·해제권·해지권 (민법 제435조)

📌 법 조문 해석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가지는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이 행사될 수 있는 동안, 보증인은 이를 이유로 채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 법적 의미
• 취소권, 해제권, 해지권이란?
• 취소권: 계약이 성립되었지만, 일정한 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
• 해제권: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었지만, 일방이 일정한 사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권리.
• 해지권: 계속적 계약(예: 임대차, 고용 계약 등)에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권리.
• 주채무자가 채권자와의 계약을 취소·해제·해지할 수 있는 동안에는, 보증인은 변제 의무가 없음.
• 주채무자가 취소·해제·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아도, 보증인은 이를 이유로 변제를 거절 가능.

✅ 실무 적용 예시
• A는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구매하기로 했으며, C가 보증인으로 서명함.
• 그런데 B가 계약상 중요한 사항을 위반하여, A는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있음.
• B가 C에게 돈을 지급하라고 요구하더라도, C는 A의 해제권을 원용하여 변제를 거절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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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보증인의 항변권, 상계권, 취소권의 실무적 중요성

📌 실무에서 보증인이 꼭 확인해야 할 사항
1. 채무자의 항변권을 반드시 확인할 것
•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변제, 면제 등을 주장할 수 있다면, 보증인도 이를 주장할 수 있음.
2.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상계할 채권이 있는지 확인할 것
• 주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면, 보증인은 이를 근거로 변제를 거절 가능.
3. 주채무자가 계약을 취소·해제·해지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할 것
• 계약이 유효하지 않거나 취소될 가능성이 있다면, 보증인은 변제 의무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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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 보증인의 법적 방어권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

보증인은 단순히 주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주채무자가 가진 항변권, 상계권, 취소권 등을 원용하여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주채무자가 소멸시효를 주장할 수 있다면, 보증인도 동일하게 주장 가능
✔ 주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상계를 주장할 수 있다면, 보증인도 이를 원용 가능
✔ 주채무자가 계약을 취소·해제할 수 있다면, 보증인은 이를 이유로 변제 거절 가능

이러한 법적 권리를 정확히 이해하고 활용하면, 보증인은 불필요한 변제 의무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보증계약 체결 시 보다 신중한 결정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보증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반드시 주채무자의 법적 방어권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변제 의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김팀장 약력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금융 및 신용 관련 전문 자격 보유

🔹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보유
⤷ 다양한 채권 유형별 최적의 회수 전략 적용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채권추심 및 법적 절차 진행에 대한 깊은 실무 경험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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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일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채권추심 팀장으로 활동하며 다양한 채권 회수 경험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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