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AI와 무관용 원칙으로 차단한다

자본시장의 불공정 거래, AI와 무관용 원칙으로 차단한다 – 추심의 신

자본시장은 투명성과 공정성이 생명입니다. 하지만 주가 조작,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 조종 등 불공정 거래 행위가 반복되면 투자자 신뢰가 무너지고, 시장 전체가 위축됩니다. 최근 정부와 금융당국은 AI 기반 감시 시스템과 무관용 원칙을 결합해 불공정 거래를 신속히 적발하고 강력히 처벌하는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1. 불공정 거래의 주요 유형과 법적 근거

불공정 거래는 크게 주가 조작,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장 질서 교란으로 구분됩니다. 이를 규제하는 핵심 법률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직무상 알게 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
시세 조종, 부정거래 등 투자자 보호와 시장질서 유지를 위해 금지되는 거래 행위를 규정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의3(조사·검사 과정에서의 거래정지)
조사 단계에서 불법 이익이 의심되는 계좌에 대해 지급 정지 등 잠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29조(과징금 부과)
범죄 수익보다 더 큰 금액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5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본 투자자의 손해배상 청구권 행사기간을 규정합니다.

2. 새로운 대응 전략
1. 한국거래소 공동 대응팀 신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가 공동으로 불공정 거래를 조사하고, 강제 조사권을 적극 활용합니다.
2. AI 기반 개인별 감시 시스템
기존의 ‘계좌 중심’ 시장 감시 시스템을 ‘개인별’ 감시로 전환해, 거래 패턴과 과거 이력까지 종합 분석합니다. 의심 거래는 AI가 자동 선별합니다.
3. 강화된 제재 조치
• 조사 단계에서 불법이익 의심 계좌 지급 정지
• 형사상 범죄수익보다 큰 과징금 부과
• 불공정 거래자는 금융투자상품 거래 금지 및 임원 선임·재직 제한

3. 실제 판례

대법원 2018도12357 판결
피고인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주식을 대량 매수·매도해 부당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4조 위반을 인정하고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례는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가 발견될 경우, 실제로 실형과 재산형이 병과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서울고등법원 2021노234 판결
주가 조작 사건에서 피고인들은 허위 매수·매도 주문을 반복해 시세를 인위적으로 올린 것이 적발되었습니다. 법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8조 위반으로 징역형과 범죄수익 전액 몰수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해 법원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 대표 사례입니다.

4. 채권추심 실무와의 연결

불공정 거래 조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채권·채무 관계는 채권추심 실무에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 불법 이익 환수 절차에서 피고인의 금융 계좌·자산 내역이 조사되면, 채권자도 민사집행 절차에서 이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 형사절차에서 확정된 몰수·추징금 후에도 채권자가 별도 강제집행을 시도할 수 있습니다.

5. 결론

자본시장의 건전성은 곧 투자자의 신뢰입니다. 강화된 감시 체계와 법적 제재, AI 기술의 결합은 불공정 거래를 실질적으로 차단하는 핵심 수단이 될 것입니다. 채권추심 분야에서도 이러한 정보·조사 인프라를 활용하면, 은닉 자산 추적과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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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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