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용역 대금, 못 받은 돈 이렇게 회수합니다

설계·용역 대금, 못 받은 돈 이렇게 회수합니다 – 추심의 신

1. 미수금 회수의 3단계 전략

설계·용역 대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은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건축 설계, 디자인, 엔지니어링, 컨설팅 등 전문 용역 분야에서 채무자가 자금난을 이유로 지급을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다린다고 해결되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돈을 회수하려면 법적으로 강제력이 있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단계 – 계약 단계에서 조건을 명확히 적시
: 대금 지급 시기, 지급 방법, 지체 시 이자, 저작권 귀속까지 모두 계약서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2단계 – 내용증명 발송 및 지급명령 신청
: 채무자에게 지급 기한을 명확히 통보하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집행권원을 확보합니다.

3단계 – 소송과 강제집행
: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이의하거나 거부하면 바로 소송으로 이어가고, 판결문을 근거로 예금·부동산·매출채권에 강제집행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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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제 사례로 보는 회수 성공

사례 A: 건축 설계비 4,000만원 전액 회수

중견 건설업체와 아파트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한 회사 A는 설계를 완료했음에도 “자금 사정”을 이유로 대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 내용증명 발송으로 압박
• 지급명령 신청 → 별다른 이의 없이 집행권원 확보
• 채무자 은행계좌 압류 → 단기간 내 전액 회수

결국 채권자는 정당한 절차로 미수금을 모두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사례 B: 계약서 없는 프리랜서 디자인비 회수

프리랜서 디자이너 B씨는 구두계약으로 1,200만원 규모의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기업은 결과물을 받자마자 대금을 미루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계약서가 없어 불리해 보였지만,
• 이메일, 세금계산서, 작업내역을 증거로 확보
• 내용증명 발송 → 지급명령 신청
• 기업이 이의 제기 → 정식 소송 진행
• 판결문 확보 후 계좌 압류와 강제집행
→ 최종적으로 전액 회수에 성공

이 사례는 계약서가 없더라도 객관적 증거만 갖추면 법적 보호를 충분히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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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례에서 확인되는 법원의 태도

회생절차 중 설계 용역비 인정 사례

대법원은 기본설계 용역은 선이행된 부분만큼 회생채권으로 인정하고, 실시설계 용역은 공익채권으로 분류했습니다. 이로 인해 용역비 일부는 이자까지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2014년 판결)

특수관계 회사 간 미수금 지연 회수 사례

특수관계 법인 간 공사미수금 회수가 지연됐지만, 거래의 합리성과 통상적 관행이 인정되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즉, 단순히 미수금 지급이 늦어졌다고 무조건 불리한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조세심판원 2021년 결정)

이 두 판례는 법원이 계약서, 거래 관행, 업무 진행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는 점을 잘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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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수금 예방을 위한 계약 관리
1. 계약서 필수 조항

• 업무 범위와 인도물의 명확한 정의
• 대금 지급 시기·방법, 지체이자 규정
• 저작권·성과물 소유권 귀속
• 분쟁 발생 시 관할 법원 지정 및 손해배상 책임

2. 증거 확보 습관화

• 계약서가 없더라도 메일, 세금계산서, 작업 산출물이 증거가 됩니다.
• 단순 대화 기록도 증거력으로 충분히 활용됩니다.

3. 장기 미수금 방치 금물

• 시간이 지날수록 회수 가능성은 급격히 낮아집니다.
• 채무자가 재산을 도피시키거나 회생·파산 절차를 밟으면 회수 난도가 훨씬 올라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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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설계·용역 미수금은 단순한 채무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기업이나 개인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기다린다고 해결되지 않으며, 계약서·증거·법적 절차라는 세 가지 무기를 활용해야만 실질적 회수가 가능합니다.

실제 사례와 판례는 “법적 절차에 착수하면 회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전문가 도움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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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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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콜 : 1661-7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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