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에도 쓰인다? 이사회 의사록으로 입증하는 책임 구조, 김팀장채권추심상담소 제공

채권추심에도 쓰인다? 이사회 의사록으로 입증하는 책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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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겉은 법인, 실질은 이사회 결정… 추심의 핵심은 ‘누가 책임졌는가’입니다

채권추심 실무에서 가장 흔한 질문 중 하나가 이것입니다.
“대표이사 외에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정답은 “있습니다.”
다만, 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법인의 ‘의사결정 구조’를 증거로 보여야 합니다.
그 중심에 있는 문서가 바로 ‘이사회 의사록’입니다.

이사회 의사록은 단순한 회의 기록이 아니라, 법인의 내부 의사결정이 문서로 드러나는 핵심 증거 자료입니다.
이 문서가 어떻게 채권추심 실무에 쓰이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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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사회 의사록이 중요한 이유 – 책임 구조가 보인다

법인은 주주와 이사로 구성되고, 중요한 경영상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결의됩니다.
즉, 회사의 자산 매각, 신규 법인 설립, 대규모 계약 체결 등은
대표이사 개인이 아닌,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이사회 의사록에 명시되어 있다면,
해당 이사들에게 책임을 확대 적용할 수 있습니다.
• 법인의 특정 자산을 처분하는 결의
• 기존 채권자와의 합의 조건 변경 승인
• 기존 법인의 청산과 유사명칭의 신설법인 설립 결정
• 대표이사의 채무보증 또는 공동 투자 결의

이러한 문서가 확보되면, 단순히 법인 명의만으로 소송하거나,
대표이사만 상대로 하는 민사소송을 넘어서 이사회 구성원까지 책임 확장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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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무에서 이사회 의사록을 확보하는 방법

채권자는 일반적으로 이사회 의사록에 접근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소송이나 추심 절차를 통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1. 문서송부촉탁
• 법인을 상대로 소송 중일 경우, 법원에 문서송부촉탁을 신청하여
이사회 의사록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서증신청
• 법인이 제출한 자료 중 일부 의사록이 포함되어 있다면, 이를 법정 증거로 채택하도록 서증신청을 진행합니다.
3. 제3자를 통한 확보
• 회계사, 거래처, 세무자료 중 의사결정 관련 문서가 첨부된 경우, 이를 간접적으로 확보하여 실체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4. 압수수색 및 형사절차 병행 시 확보 가능성 증가
• 채무자의 횡령이나 사기 등의 형사사건이 수사 중이라면,
수사기관이 확보한 자료에서 이사회 의사록이 증거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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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김팀장이 진행한 실제 사례 – 이사회 의사록으로 연대 책임 유도

김팀장이 직접 진행한 2억 원대 공사대금 사건에서,
법인은 책임 회피를 시도했고, 대표자는 단독 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문서송부촉탁으로 확보한 이사회 의사록에는 다음 내용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 해당 공사의 수주와 계약 체결은 이사회 의결로 진행
• 대금 수령 계좌 지정과 자금 운용 방식까지 이사회에서 논의됨
• 채권자와의 지급 조건 변경까지 이사 3인이 공동 결의

이를 바탕으로 김팀장은 대표자뿐 아니라 이사 3인 전원에게 민사상 공동책임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중 협상 과정에서 이사 중 1인이 개인 명의로 변제에 나서며 회수가 이뤄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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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사회 의사록이 추심에 쓰이는 경우 – 실전 패턴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는 이사회 의사록이 매우 강력한 전략 도구가 됩니다.
• 대표이사가 법적 책임을 회피할 경우
• 자산 처분, 계약 변경, 회사 이전 등이 이사회 결의로 진행된 경우
• 법인의 실질 운영자가 이사 중 특정 인물로 확인될 경우
• 폐업 후 유사 법인을 설립하면서 책임 분산을 시도할 경우

이사회 의사록을 통해 이사 전원이 일정한 의사결정에 참여했음을 입증하면,
민사상 연대책임 확대, 형사상 공범관계 입증, 채무자 범위 확장 등 다양한 실무 전략이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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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실전 활용 전략 – 김팀장이 권하는 이사회 추적 흐름
1. 법인의 채무 불이행 상황 확인
2. 등기부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이사 구성 확인
3. 문서송부촉탁을 통해 의사록 및 회의자료 확보
4. 자산 매각, 유사법인 설립, 지급 조건 변경 등의 결의 확인
5. 서증신청으로 증거화
6. 대표자 외 이사에 대한 책임 확대 주장
7. 소송 또는 강제집행 병행하여 회수 유도

이 전략은 단순히 이름만 올린 법인 대표자가 아니라,
실제 책임이 있는 인물 전체를 타깃으로 삼는 회수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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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론 – 책임은 의결한 자에게도 묻는다

채권자가 추심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표면이 아닌 실질을 봐야 합니다.
법인이라는 가면 속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자는 누군지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 힌트를 주는 것이 바로 이사회 의사록입니다.

단순히 문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채무 회피의 흔적도, 자산 이동의 계획도, 책임 분산의 시도도 모두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대표이사만 바라보는 추심이 아니라,
이사 전원까지 책임을 묻는 전략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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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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