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채무자는 반드시 답해야 합니다

제3채무자는 반드시 답해야 합니다 – 강제집행 실무,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추심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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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추심 실무에서는
추심명령을 받은 다음에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절차가 있습니다.

바로 제3채무자에 대한 진술명령입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 상대방,
즉 제3채무자가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야
강제집행이 실제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절차를 제대로 활용해야
채권자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정확하게 채권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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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란 누구를 말하는가?

강제집행 절차에서 제3채무자란
채무자에게 돈을 줘야 할 의무를 가진 사람이나 기관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가 받을 매출금이 있다면
그 매출금을 지급해야 하는 회사가 제3채무자가 됩니다.

또는
채무자가 갖고 있는 예금에 대해
은행이 제3채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해야 할 책임이 있는 상대방이 제3채무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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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의 진술의무란 무엇인가?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이나 추심명령을 받으면
단순히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자신이 채무자에게 지급해야 할 돈이 있는지,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다른 청구가 걸려 있는지 등을
서면으로 진술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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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해야 하는 구체적 내용

제3채무자가 진술해야 할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을 인정하는지 여부, 인정한다면 그 한도
2. 채권에 대해 지급할 의사가 있는지 여부, 의사가 있다면 그 한도
3. 그 채권에 대해 다른 사람으로부터 청구가 있는지 여부, 있다면 그 종류
4. 다른 채권자에 의해 이미 압류된 사실이 있는지 여부, 있다면 그 청구 종류

이 네 가지를 빠짐없이 서면으로 작성해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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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기한과 절차

제3채무자는
압류명령이나 추심명령이 송달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진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제3채무자를 직접 심문할 수 있습니다.

즉,
제출을 게을리하거나 무시하면
법원에 불려가 직접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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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채무자가 진술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제3채무자가 진술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의 강제집행이 크게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원은
제3채무자가 고의로 진술을 회피하거나
허위로 진술할 경우,
별도의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진술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제3채무자가 답변을 하지 않으면
추가로 ‘지급명령’이나 ‘판결’ 절차를 통해
직접 압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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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상 제3채무자의 진술 확보가 중요한 이유

김팀장이 실무에서 강조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제3채무자의 진술은
• 압류채권의 존재를 확인하고
• 실제 지급 가능성을 파악하며
• 다른 채권자의 압류나 우선권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회수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고
불필요한 시간 낭비나 비용 손실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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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팀장의 실전 사례

과거 한 사례에서는
채무자가 대기업을 상대로 매출채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김팀장이 추심명령을 받아
해당 대기업을 제3채무자로 지정하고
진술명령을 신청했습니다.

대기업은
채권 존재를 인정했지만
이미 다른 채권자에게 일부 금액이 압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진술을 통해 밝혔습니다.

덕분에
김팀장은 초과 청구를 방지하고
실질적으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정확히 파악해
빠르게 분배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제3채무자의 진술은 회수 전략의 핵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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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 정리
• 제3채무자는 반드시 진술서를 제출해야 한다.
• 진술항목은 네 가지, 반드시 빠짐없이 제출해야 한다.
• 제출기한은 1주일 이내, 지체하면 심문절차로 넘어간다.
• 진술을 통해 채권 회수 가능성과 다른 청구 여부를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 진술 확보 없이는 회수 전략 수립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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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 상담 안내
• 전화콜 : 1661-7967
• 이메일 : kwc983@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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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고지
본 콘텐츠는 김팀장의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제작된 자료이며,
무단 복제 및 상업적 이용을 금합니다.
법적 조치나 회수 전략은 반드시 전문가 상담을 통해 상황별로 적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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