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이나 도장만 있어도 문서는 진짜로 인정될까?

서명이나 도장만 있어도 문서는 진짜로 인정될까? – 사문서 진정성립 추정과 실무상 한계｜추심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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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를 하나 받아두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소송까지 가게 되면
그 문서가 진짜인지, 작성된 시점은 언제인지, 누가 썼는지부터 따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문서에 서명이나 도장만 있어도,
그 문서가 ‘진짜’라고 추정된다는 것입니다.
즉, 별도의 입증 없이도 법원은 일단 그 문서가 진정하게 작성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일 뿐이며,
실제로는 이 추정이 번복되는 사례도 많고,
문서 하나로 전부 끝나리라 생각했다가
법정에서 불리한 판정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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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문서를 ‘진짜’로 보는 기준

민사소송에서 어떤 문서가 증거로 제출되었을 때,
가장 먼저 따지는 건 그 문서가 진정한 문서인지입니다.
다시 말해, 작성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만들어졌고
그 내용이 위조나 변조가 아닌지 판단하는 것입니다.

아래 요건 중 하나라도 갖춰지면
법원은 그 문서를 진정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 본인의 서명이 있는 경우
• 도장이 날인된 경우
• 지장(무인)이 찍힌 경우

형식적으로 서명이나 날인만 있으면,
그 문서는 작성자의 의사에 따라 만들어졌다고 보고
상대방이 따로 입증하지 않는 한 진정성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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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추정은 쉽게 깨질 수 있다

문서에 도장이 있다고 무조건 끝나는 건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문서의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1. 백지에 도장을 먼저 찍고, 나중에 내용을 채운 경우
문서의 작성 시점과 내용이 따로 존재하게 되며,
법원은 이 경우 문서의 진정성을 부정할 수 있습니다.
2. 도장을 몰래 사용한 경우
명의자의 동의 없이 도장이 사용된 정황이 있으면
해당 문서는 증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3. 일반적인 거래 관행과 명백히 어긋나는 경우
지나치게 높은 이자율, 현실성 없는 조건 등이 포함된 문서는
작성 경위를 추가로 소명하지 않으면 신뢰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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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사례들

실제 현장에서 다뤄지는 분쟁들은 대부분 아래 흐름으로 발생합니다.
• 차용증에는 도장이 있으나, 채무자가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
이럴 경우, 자금 입금 내역, 문자 대화, 작성 시점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 백지 합의서에 도장만 받아두고, 내용을 사후에 작성한 경우
채무자는 자신이 동의한 내용이 아니라고 반박할 수 있으며,
법원은 내용 채워 넣은 시점, 전달 방식 등을 중점적으로 봅니다.
• 사본만 있고 원본은 없는 경우
사본이라도 진정성이 인정되면 증거로 채택되지만,
작성 과정과 전달 경로가 분명하지 않으면 증거능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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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작성의 흐름이 실질 판단 기준이 된다

법원은 문서 진정성립 추정을 판단할 때
단순한 형식보다 실제 작성 흐름을 중요하게 봅니다.
주요 판단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작성 시점과 자금 송금 시점이 일치하는가
• 문서 전체의 내용이 일관적인가
• 날인·서명 방식이 일반적 형태인가
• 상대방에게 문서가 실제 전달되었는가
• 원본이 존재하며, 보관 경로가 명확한가

이런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문서의 신뢰성을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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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문서의 위험성, 소송에서 가장 큰 리스크

실무상 가장 자주 등장하는 분쟁 중 하나는
백지문서에 도장만 받은 상태에서 내용이 채워지는 사례입니다.
이런 문서는 작성자의 진정한 의사가 반영되었는지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상대방에게 불리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문제 상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도장은 찍혀 있으나 금액이 나중에 적힌 차용증
• 수기로 작성한 부분 없이 전체가 타이핑된 백지 위임장
• 작성일자가 누락된 채 날인만 된 계약서

법원은 이러한 문서에 대해
내용 전부를 신뢰하지 않거나,
일부 내용만 효력을 인정하는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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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가 반드시 유의해야 할 문서 관리 원칙

문서 한 장이 전체 채권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다음의 실무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1. 도장이나 서명은 문서의 모든 내용이 완성된 상태에서 받아야 합니다.
2. 금액, 날짜, 지급 조건이 비워진 문서에는 도장을 절대 찍지 마십시오.
3. 작성 후에는 원본을 직접 보관하고, 상대방에게도 동일본을 전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4. 자금 송금 시점과 문서 작성 시점을 가능하면 같은 날로 맞추는 것이 좋습니다.
5. 문서를 스캔하거나 사진으로 보관하는 경우에도, 원본 보관 여부는 반드시 기록해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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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팀장 약력

• 25년 경력의 채권추심 전문가
• 2006년 국가공인신용관리사 합격
• 법적 절차 및 강제집행 전문 (거래 법무사 협업)
• 고려신용정보 (2004~2025 작성 기준) 22년 근무
• 전국 추심 팀장으로 직접 수천 건의 대금 회수 성공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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